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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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3497 · 선고 2023-02-14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7505 · 선고 2023-02-14
근로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5332 · 선고 2023-02-14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 선고 2023-02-14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59136 · 선고 2023-02-14
물납불허가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2-구합-30612 · 선고 2023-02-14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1872 · 선고 2023-02-13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3로1 · 선고 2023-02-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45199 · 선고 2023-02-10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57 · 선고 2023-02-10
보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53334 · 선고 2023-02-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91513 · 선고 2023-02-10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 · 선고 2023-02-10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나-53273 · 선고 2023-02-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89632 · 선고 2023-02-10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903 · 선고 2023-02-10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4242 · 선고 2023-02-1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 선고 2023-02-10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425 · 선고 2023-02-10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5199 · 선고 2023-02-1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935 · 선고 2023-02-10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469 · 선고 2023-02-10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777 · 선고 2023-02-10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019 · 선고 2023-02-10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265 · 선고 2023-02-10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 선고 2023-02-10
원고가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397 · 선고 2023-02-10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55 · 선고 2023-02-10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 선고 2023-02-10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4728 · 선고 2023-02-10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035 · 선고 2023-02-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2-나-51867 · 선고 2023-02-0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20265 · 선고 2023-02-09
귀속 불분명에 따른 상여처분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13 · 선고 2023-02-09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광주고등법원 · 2022누11490 · 선고 2023-02-09
대납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6362 · 선고 2023-02-09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6897 · 선고 2023-02-09
주식양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9292 · 선고 2023-02-09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1432 · 선고 2023-02-09
배당이의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54412 · 선고 2023-02-09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나-110316 · 선고 2023-02-09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합-832 · 선고 2023-02-09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누락액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099 · 선고 2023-02-09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1857 · 선고 2023-02-09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춘천지방법원 · 2021나35718 · 선고 2023-02-09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 선고 2023-02-09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62 · 선고 2023-02-09
매출누락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173 · 선고 2023-02-09
배우자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2-누-11018 · 선고 2023-02-09
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579 · 선고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