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101–3150 / 3649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9043 · 선고 2021-02-2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32597 · 선고 2021-02-25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576 · 선고 2021-02-25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대법원 · 2020도3694 · 선고 2021-02-25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26605 · 선고 2021-0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927 · 선고 2021-02-25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4098 · 선고 2021-02-25
(심리불속행)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거래임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4388 · 선고 2021-02-25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4661 · 선고 2021-02-25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사례금’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9058 · 선고 2021-02-25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903 · 선고 2021-02-25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958 · 선고 2021-02-25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220 · 선고 2021-0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7도16186 · 선고 2021-02-2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5911 · 선고 2021-02-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89651 · 선고 2021-02-25
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20도17070 · 선고 2021-02-25
(심리불속행)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88184 · 선고 2021-02-25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4128 · 선고 2021-02-2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4319 · 선고 2021-02-25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53680 · 선고 2021-02-25
손해배상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62373 · 선고 2021-02-25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7654 · 선고 2021-02-25
심리불속행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84182 · 선고 2021-0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237 · 선고 2021-02-25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3266 · 선고 2021-02-2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81631 · 선고 2021-02-24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225550 · 선고 2021-02-2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9124 · 선고 2021-02-23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 선고 2021-02-2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5700 · 선고 2021-02-23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 선고 2021-02-19
임금·사납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24452 · 선고 2021-02-19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17 · 선고 2021-02-19
쟁점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 선고 2021-02-19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7706 · 선고 2021-02-1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9438 · 선고 2021-02-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두38959 · 선고 2021-02-18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3633 · 선고 2021-02-18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9-구합-2043 · 선고 2021-02-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33129 · 선고 2021-02-18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다45451 · 선고 2021-02-18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20구합51394 · 선고 2021-02-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9973 · 선고 2021-02-1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 · 2019드단38704 · 선고 2021-02-1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 선고 2021-02-18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33112 · 선고 2021-02-18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613 · 선고 2021-02-18
사기·횡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도18761 · 선고 2021-02-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나-49300 · 선고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