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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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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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4구합30385 · 선고 2014-05-16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20604 · 선고 2014-05-16
배임(일부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12003 · 선고 2014-05-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9935 · 선고 2014-05-16
주식포기각서만으로는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5508 · 선고 2014-05-16
(심리불속행)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2232 · 선고 2014-05-16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2후238 · 선고 2014-05-16
기간도과된 심사,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86 · 선고 2014-05-16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094 · 선고 2014-05-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3320 · 선고 2014-0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4도1547 · 선고 2014-05-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7487 · 선고 2014-05-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3689 · 선고 2014-05-1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24555 · 선고 2014-05-16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4447 · 선고 2014-05-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02755 · 선고 2014-05-16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2후115 · 선고 2014-05-16
위자료등
민사대법원 · 2014마588 · 선고 2014-05-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101104 · 선고 2014-05-16
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소득이 추계소득에 비하여 소득율이 월등히 높아도 장부에 의한 소득세 결정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2602 · 선고 2014-05-16
잔금의 지연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1205 · 선고 2014-05-16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민사대법원 · 2011다52291 · 선고 2014-05-16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13도15895 · 선고 2014-05-16
매매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72582 · 선고 2014-05-16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2다11310 · 선고 2014-05-16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109 · 선고 2014-05-16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69 · 선고 2014-05-16
배임수재(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11259 · 선고 2014-05-16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2후3664 · 선고 2014-05-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노87 · 선고 2014-05-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6404 · 선고 2014-05-1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46644 · 선고 2014-05-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2867 · 선고 2014-05-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3다52233 · 선고 2014-05-1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720 · 선고 2014-05-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3676 · 선고 2014-05-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7633 · 선고 2014-05-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3269 · 선고 2014-05-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699 · 선고 2014-0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1076 · 선고 2014-05-16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3526 · 선고 2014-05-16
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고, 판매목적 보유를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789 · 선고 2014-05-16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64011 · 선고 2014-05-16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0162 · 선고 2014-05-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5578 · 선고 2014-05-1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16558 · 선고 2014-05-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5237 · 선고 2014-05-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28 · 선고 2014-05-16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52547 · 선고 2014-05-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3665 · 선고 20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