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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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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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증보험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96403 · 선고 2013-06-13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8369 · 선고 2013-06-13
은행에 형식적인 대출금 변제 및 대출계약 재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2287 · 선고 2013-06-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91262 · 선고 2013-06-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87010 · 선고 2013-06-13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0488 · 선고 2013-06-13
원고는 그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027 · 선고 2013-06-13
관리처분계획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9994 · 선고 2013-06-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75478 · 선고 2013-06-13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4737 · 선고 2013-06-13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6001 · 선고 2013-06-13
수용보상금 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300 · 선고 2013-06-13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764 · 선고 2013-06-13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1다83820 · 선고 2013-06-13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155 · 선고 2013-06-13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962 · 선고 2013-06-13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4286 · 선고 2013-06-13
2차납세의무자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배당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2-가단-17419 · 선고 2013-06-13
여러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399 · 선고 2013-06-13
상해·공무집행 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형사대법원 · 2012도9937 · 선고 2013-06-13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1누1491 · 선고 2013-0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2고합182 · 선고 2013-06-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850 · 선고 2013-06-13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4095 · 선고 2013-06-13
상속개시전 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재산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918 · 선고 2013-06-13
체납자 명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그 말소 청구에 대해 피고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존재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20533 · 선고 2013-06-13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444 · 선고 2013-06-13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584 · 선고 2013-06-13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76 · 선고 2013-06-13
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489 · 선고 2013-06-13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007 · 선고 2013-06-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1나14947 · 선고 2013-06-13
보험금·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54631 · 선고 2013-06-13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10628 · 선고 2013-06-13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3894 · 선고 2013-06-13
(심리불속행)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511 · 선고 2013-06-13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0086 · 선고 2013-06-13
(심리불속행)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498 · 선고 2013-06-13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69 · 선고 2013-06-13
계약 해제 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생한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3005 · 선고 2013-06-13
사업규모가 상당하다고 보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047 · 선고 2013-06-12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2-나-51208 · 선고 2013-06-12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4037 · 선고 2013-06-12
양도토지 및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809 · 선고 2013-06-12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88220 · 선고 2013-06-12
원고가 단순히 사업장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320 · 선고 2013-06-12
(국패)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2198 · 선고 2013-06-12
압류처분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나-46238 · 선고 2013-06-12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96 · 선고 2013-06-12
체납자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1700 · 선고 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