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51–3100 / 3534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77874 · 선고 2023-0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85127 · 선고 2023-02-23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1526 · 선고 2023-02-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093918 · 선고 2023-02-22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2-가단-107381 · 선고 2023-02-2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2797 · 선고 2023-02-2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223 · 선고 2023-02-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2-가단-103808 · 선고 2023-0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2244 · 선고 2023-02-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가합56588 · 선고 2023-02-16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 선고 2023-02-16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7809 · 선고 2023-02-16
특허권의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919 · 선고 2023-02-16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21-가단-23444 · 선고 2023-02-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267 · 선고 2023-02-16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823 · 선고 2023-02-16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 선고 2023-02-16
임가공료·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26548 · 선고 2023-02-15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33496 · 선고 2023-02-15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단62641 · 선고 2023-02-15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라20993 · 선고 2023-02-15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자의 세금을 취소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661 · 선고 2023-02-15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9-가합-51751 · 선고 2023-02-15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22노549 · 선고 2023-02-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노240 · 선고 2023-02-15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 선고 2023-02-15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 선고 2023-02-15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 선고 2023-02-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1노2102 · 선고 2023-02-15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9627 · 선고 2023-0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합621 · 선고 2023-02-15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9513 · 선고 2023-02-15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2누1550 · 선고 2023-02-15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046790 · 선고 2023-02-15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 · 선고 2023-02-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7520 · 선고 2023-02-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7942 · 선고 2023-02-14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285 · 선고 2023-02-14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225028 · 선고 2023-02-14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3172 · 선고 2023-02-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가 어느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 선고 2023-02-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3652 · 선고 2023-02-14
임대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가단550744 · 선고 2023-02-14
원고의 제품은 소외회사가 직접관리하였고, 원고대표이사의 심문조서는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1279 · 선고 2023-02-14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4091 · 선고 2023-02-1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 선고 2023-02-1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노848 · 선고 2023-02-14
이 사건 오피스텔은 매입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양도당시까지 주택이므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4506 · 선고 2023-02-14
원고의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3251 · 선고 2023-02-14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4633 · 선고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