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제품은 소외회사가 직접관리하였고, 원고대표이사의 심문조서는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