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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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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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7069 · 선고 2020-03-2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 선고 2020-03-24
재물손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고단483 · 선고 2020-03-24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9-가단-65445 · 선고 2020-0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2908 · 선고 2020-03-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가단9296 · 선고 2020-03-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1219 · 선고 2020-03-20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9-가단-38624 · 선고 2020-03-20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192 · 선고 2020-03-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 · 선고 2020-03-18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9-가단-67930 · 선고 2020-03-18
대여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0477 · 선고 2020-03-18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 · 선고 2020-03-18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모2357 · 선고 2020-03-1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256 · 선고 2020-03-17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21 · 선고 2020-03-17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단-57263 · 선고 2020-03-17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0그507 · 선고 2020-03-16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 선고 2020-03-13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 선고 2020-03-13
파산선고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19라10052 · 선고 2020-03-13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8605 · 선고 2020-03-12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0677 · 선고 2020-03-12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8353 · 선고 2020-03-12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7916 · 선고 2020-03-1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1381 · 선고 2020-03-12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9다283794 · 선고 2020-03-12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1410 · 선고 2020-03-12
(심리불속행)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9271 · 선고 2020-03-12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9622 · 선고 2020-03-12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9170 · 선고 2020-03-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대법원 · 2017도5769 · 선고 2020-03-12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9다276086 · 선고 2020-03-12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0066 · 선고 2020-03-12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8780 · 선고 2020-03-12
법인 분할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0936 · 선고 2020-0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6484 · 선고 2020-03-12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9967 · 선고 2020-03-12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9400 · 선고 2020-03-12
(심리불속행)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1342 · 선고 2020-03-12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560 · 선고 2020-03-12
부당이득금[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64161 · 선고 2020-03-1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0079 · 선고 2020-03-1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5308 · 선고 2020-03-12
강요미수·폭행
형사대법원 · 2019도15117 · 선고 2020-03-12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9110 · 선고 2020-03-12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1144 · 선고 2020-03-12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8018 · 선고 2020-03-12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9806 · 선고 2020-03-1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8698 · 선고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