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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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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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폭행·모욕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6노288 · 선고 2016-06-09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218 · 선고 2016-06-09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22722 · 선고 2016-06-09
대여이자금
민사대법원 · 2014다64752 · 선고 2016-06-09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9626 · 선고 2016-06-09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188 · 선고 2016-06-0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43910 · 선고 2016-06-09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10790 · 선고 2016-06-09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 선고 2016-06-09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5045 · 선고 2016-06-09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14후614 · 선고 2016-06-09
(심리불속행) 임기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39 · 선고 2016-06-09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1377 · 선고 2016-06-09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4다58139 · 선고 2016-06-09
(심리불속행)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12036 · 선고 2016-06-0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457 · 선고 2016-06-09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5-가소-120811 · 선고 2016-06-09
건물명도[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215676 · 선고 2016-06-09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5323 · 선고 2016-0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형사대법원 · 2016도4618 · 선고 2016-06-09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369 · 선고 2016-06-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3058 · 선고 2016-0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6도4927 · 선고 2016-06-0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을 과세판단 기준으로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4875 · 선고 2016-06-09
배당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가합6020 · 선고 2016-06-09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5090 · 선고 2016-06-09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재누-2004 · 선고 2016-06-09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3145 · 선고 2016-06-0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3629 · 선고 2016-06-0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3743 · 선고 2016-06-09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4527 · 선고 2016-06-09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503 · 선고 2016-06-09
(심리불속행)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554 · 선고 2016-06-09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482 · 선고 2016-06-09
피고 JJJJJ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4-가소-42055 · 선고 2016-06-09
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가 오리가 양도받았으므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4-가합-58599 · 선고 2016-06-0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4622 · 선고 2016-06-09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8536 · 선고 2016-06-09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5-가합-41287 · 선고 2016-06-09
확인서 등 근거자료는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46 · 선고 2016-06-09
상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정402 · 선고 2016-06-09
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18555 · 선고 2016-06-09
국세청의 양도사실 통보시 양수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능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4332 · 선고 2016-06-0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349 · 선고 2016-06-09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5052 · 선고 2016-0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1269 · 선고 2016-06-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2456 · 선고 2016-06-09
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5가합22936 · 선고 2016-06-0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3722 · 선고 2016-06-09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0739 · 선고 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