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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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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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8-구합-1894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1912 · 선고 2011-05-19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87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9-구합-2801 · 선고 2011-05-19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법령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15 · 선고 2011-05-19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009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3225 · 선고 2011-0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221 · 선고 2011-05-19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482 · 선고 2011-05-19
창호공사 등과 관련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799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3232 · 선고 2011-05-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474 · 선고 2011-05-19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이익분여자는 법인주주에 한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885 · 선고 2011-05-19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7228 · 선고 2011-05-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15750 · 선고 2011-05-18
임야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하고,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4676 · 선고 2011-05-18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신의칙 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72 · 선고 2011-05-18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사내유보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3293 · 선고 2011-05-18
소득의 실지귀속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5257 · 선고 2011-05-18
청구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25855 · 선고 2011-05-18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680 · 선고 2011-05-18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40535 · 선고 2011-05-18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121 · 선고 2011-05-18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286 · 선고 2011-05-18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8131 · 선고 2011-05-1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652 · 선고 2011-05-18
상속 개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449 · 선고 2011-05-18
금지금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수출업체가 아니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044 · 선고 2011-05-18
임목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757 · 선고 2011-05-18
토지의 취득일을 환매대금의 청산일 내지 환매등기접수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3859 · 선고 2011-05-18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4739 · 선고 2011-05-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가단35984 · 선고 2011-05-18
조합설립인가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6437 · 선고 2011-05-18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25101 · 선고 2011-05-18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7785 · 선고 2011-05-1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0누4605 · 선고 2011-05-18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가합5094 · 선고 2011-05-18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371 · 선고 2011-05-18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0구합2002 · 선고 2011-05-17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7960 · 선고 2011-05-17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199 · 선고 2011-05-17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918 · 선고 2011-05-17
(심리불속행)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714 · 선고 2011-05-17
가족과 따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214 · 선고 2011-05-1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731 · 선고 2011-05-17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655 · 선고 2011-05-17
축사부지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709 · 선고 2011-05-17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88 · 선고 2011-05-16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54305 · 선고 2011-05-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849 · 선고 201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