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3964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4도16921 · 선고 2025-04-15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1243 · 선고 2025-04-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0561 · 선고 2025-04-15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326398 · 선고 2025-04-1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4다322785 · 선고 2025-04-1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4누22198 · 선고 2025-04-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0926 · 선고 2025-04-11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628 · 선고 2025-04-11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6656 · 선고 2025-04-11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949 · 선고 2025-04-1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329 · 선고 2025-04-1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926 · 선고 2025-04-11
보험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나44829 · 선고 2025-04-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가단-224835 · 선고 2025-04-11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961 · 선고 2025-04-1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3873 · 선고 2025-04-11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합-113876 · 선고 2025-04-11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2302 · 선고 2025-04-11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99 · 선고 2025-04-11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선고 2025-04-11
증여세 신고안내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709 · 선고 2025-04-11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 선고 2025-04-11
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 선고 2025-04-11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 · 선고 2025-04-11
종합부동산세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4050 · 선고 2025-04-11
기타(금전)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4나80131 · 선고 2025-04-11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658 · 선고 2025-04-11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280 · 선고 2025-04-11
국세청 내부 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113 · 선고 2025-04-11
보험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나44829 · 선고 2025-04-11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완화한 것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598 · 선고 2025-04-1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138 · 선고 2025-04-10
이혼등
가사청주지방법원 · 2024르50409 · 선고 2025-04-10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단-827 · 선고 2025-04-10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5289(2025.4.10.) · 선고 2025-04-10
사료관리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4노927 · 선고 2025-04-10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359 · 선고 2025-04-10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467 · 선고 2025-04-1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237 · 선고 2025-04-10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643 · 선고 2025-04-10
근로소득의 형태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3322 · 선고 2025-0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4고정1395 · 선고 2025-04-10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80136(2025.4.10.) · 선고 2025-04-10
부당이득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나227051 · 선고 2025-04-10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271 · 선고 2025-04-10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544 · 선고 2025-04-10
피고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33 · 선고 2025-04-10
실질과세원칙, 상속재산협의분할, 유언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796 · 선고 2025-04-10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478 · 선고 2025-04-10
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 선고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