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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재산분할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추계결정(경정) 사유가 없음

부부간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대상 여부

부당이득금

약속어음 발행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퇴직금등청구의소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임대료

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쟁점 반환공제료는 잉여금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근저당권말소의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육두수(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구 조특법 제97조의 7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양수인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이 조문상 명백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가등기 말소(무변론 판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후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고시원의 각 호실을 주택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은 적법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부당이득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투자지역 판단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원고는 사해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동사업자임이 확정 판결받은 바,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시관리인선임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