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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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364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민사대법원 · 2020마7128 · 선고 2021-03-19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3103 · 선고 2021-03-19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60 · 선고 2021-03-19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51 · 선고 2021-03-19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279 · 선고 2021-03-19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1198 · 선고 2021-03-19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원고의 주식이나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체납자의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 선고 2021-03-19
체납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 선고 2021-03-19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53444 · 선고 2021-03-18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174 · 선고 2021-03-18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562 · 선고 2021-03-18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0-가단-36334 · 선고 2021-03-18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426 · 선고 2021-03-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두47264 · 선고 2021-03-18
손해배상(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가단19200 · 선고 2021-03-18
손해배상(기)
민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9가합5495 · 선고 2021-03-18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58007 · 선고 2021-03-18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46 · 선고 2021-03-18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3594 · 선고 2021-03-18
보험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87935 · 선고 2021-03-18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를 예정하는 경우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확정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668 · 선고 2021-03-18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0-가단-35465 · 선고 2021-03-17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 선고 2021-03-17
임원퇴직급여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급여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498 · 선고 2021-03-16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63566 · 선고 2021-03-16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229 · 선고 2021-03-1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9모3554 · 선고 2021-03-1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 선고 2021-03-12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99201 · 선고 2021-03-12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0도15259 · 선고 2021-0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특수감금)
형사대법원 · 2018오2 · 선고 2021-03-11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729 · 선고 2021-03-11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179 · 선고 2021-03-11
이혼
가사대법원 · 2020므11658 · 선고 2021-03-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5106 · 선고 2021-03-11
사기ㆍ횡령
형사대법원 · 2019도1721 · 선고 2021-03-11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0라601 · 선고 2021-0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2020도1274 · 선고 2021-0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12583 · 선고 2021-03-11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3836 · 선고 2021-03-11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4685 · 선고 2021-03-11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37302 · 선고 2021-03-1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2569 · 선고 2021-03-11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29239 · 선고 2021-03-11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4415 · 선고 2021-03-11
(심리불속행)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5329 · 선고 2021-03-11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20도16527 · 선고 2021-03-11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2020마7755 · 선고 2021-03-11
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59142 · 선고 2021-03-11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0도14666 · 선고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