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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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3717
세법상 영업권은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포함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10 · 선고 2020-0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형사대법원 · 2017도20455 · 선고 2020-03-27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추5060 · 선고 2020-03-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85363 · 선고 2020-03-27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307 · 선고 2020-03-2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 선고 2020-03-27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51 · 선고 2020-03-27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08 · 선고 2020-03-27
계약금등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88232 · 선고 2020-03-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9889 · 선고 2020-03-26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1977 · 선고 2020-03-26
시정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8830 · 선고 2020-03-26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15994 · 선고 2020-03-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50824 · 선고 2020-03-26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3614 · 선고 2020-03-2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합-29177 · 선고 2020-03-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301336 · 선고 2020-0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8332 · 선고 2020-03-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1351 · 선고 2020-03-26
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81 · 선고 2020-03-26
원천징수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314 · 선고 2020-03-26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6다276467 · 선고 2020-03-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6592 · 선고 2020-03-26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형사대법원 · 2020도355 · 선고 2020-03-26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914 · 선고 2020-03-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5391 · 선고 2020-03-2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 선고 2020-03-26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9-구합-30608 · 선고 2020-03-26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55 · 선고 2020-03-26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459 · 선고 2020-03-26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6334 · 선고 2020-03-26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7729 · 선고 2020-03-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5285 · 선고 2020-03-26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9-구합-30523 · 선고 2020-03-26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91555 · 선고 2020-03-26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6525 · 선고 2020-03-26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9다220526 · 선고 2020-03-26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3003 · 선고 2020-03-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3050 · 선고 2020-03-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21867 · 선고 2020-03-26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7724 · 선고 2020-03-26
(심리불속행)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0813 · 선고 2020-03-26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0455 · 선고 2020-03-24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69 · 선고 2020-03-24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9469 · 선고 2020-03-24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 선고 2020-03-24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라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318 · 선고 2020-03-24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 선고 2020-03-2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37423 · 선고 2020-03-24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의 수수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 선고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