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479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38 · 선고 2014-05-27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363 · 선고 2014-05-27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067 · 선고 2014-05-27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595 · 선고 2014-05-27
법인세 중간예납을 무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22 · 선고 2014-05-27
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812 · 선고 2014-05-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571 · 선고 2014-05-27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306 · 선고 2014-05-27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7146 · 선고 2014-05-27
이 사건금액은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6527 · 선고 2014-05-27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14그502 · 선고 2014-05-26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3구합3581 · 선고 2014-05-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3141 · 선고 2014-05-2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3구합2794 · 선고 2014-05-23
공무집행방해·모욕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노941 · 선고 2014-05-23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92182 · 선고 2014-05-23
서비스표권의 명의자와 수익의 귀속주체의 판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109 · 선고 2014-05-23
부동산임대업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150 · 선고 2014-05-23
본사 철수 및 주거래처와의 거래단절만으로 사업이 곤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169 · 선고 2014-05-23
매매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21418 · 선고 2014-05-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92052 · 선고 2014-05-2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47483 · 선고 2014-05-23
사업자등록명의자이고, 폐업신고도 직접 한 자가 실명의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2536 · 선고 2014-05-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15148 · 선고 2014-05-23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나35877 · 선고 2014-05-23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4허2610 · 선고 2014-05-2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896 · 선고 2014-05-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81 · 선고 2014-05-23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722 · 선고 2014-05-23
독촉절차인 부동산압류등기 미통지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964 · 선고 2014-05-23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0212 · 선고 2014-0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2133 · 선고 2014-05-23
신탁 이전에 압류를 하지 않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1985 · 선고 2014-05-23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4591 · 선고 2014-05-22
공제금지급청구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52301 · 선고 2014-05-22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525 · 선고 2014-05-22
조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만 원고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단-511377 · 선고 2014-05-22
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3구합11642 · 선고 2014-05-22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2-나-50872 · 선고 2014-05-22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부과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3438 · 선고 2014-05-22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이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3-가합-2725 · 선고 2014-05-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8584 · 선고 2014-05-22
부동산 취득당시 필요경비 부인 정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원상회복 합의해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07 · 선고 2014-05-22
원고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032 · 선고 2014-05-22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14043 · 선고 2014-05-2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본문 미제공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66 · 선고 2014-05-22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92 · 선고 2014-05-22
체납자의 자녀가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말하는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나-41308 · 선고 2014-05-22
자료상 명의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9922 · 선고 2014-05-2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3노2613 · 선고 20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