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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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5122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2누2635 · 선고 2013-06-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0021 · 선고 2013-06-14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무효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5022 · 선고 2013-06-14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실제 감자 결의가 이루여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8513 · 선고 2013-06-14
매매예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8248 · 선고 2013-06-14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3062 · 선고 2013-06-14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19 · 선고 2013-06-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2나16428 · 선고 2013-06-14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카합405 · 선고 2013-06-14
위탁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088 · 선고 2013-06-14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6442 · 선고 2013-06-14
무고(피고인3(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무고방조)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고단449 · 선고 2013-0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형사대법원 · 2009도12055 · 선고 2013-06-1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1다23040 · 선고 2013-06-14
전세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15869 · 선고 2013-06-14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10마1719 · 선고 2013-06-14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 취득가액 산정시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5933 · 선고 2013-06-14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17 · 선고 2013-06-14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550 · 선고 2013-06-14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1699 · 선고 2013-06-14
대기처분무효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2가합542 · 선고 2013-06-14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28 · 선고 2013-06-14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형사대법원 · 2013도3829 · 선고 2013-06-14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178 · 선고 2013-06-14
분대행수수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경우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789 · 선고 2013-06-14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3마396 · 선고 2013-06-14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82 · 선고 2013-06-14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9250 · 선고 2013-06-14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234 · 선고 2013-06-14
명의신탁의 목적이 경업금지의무 회피의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497 · 선고 2013-06-14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9141 · 선고 2013-06-14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패소확정된 사건의 부동산 잔금채권에 대해 국가가 우선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1686 · 선고 2013-06-14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710 · 선고 2013-0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3162 · 선고 2013-06-14
손실보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9658 · 선고 2013-06-14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62 · 선고 2013-0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329 · 선고 2013-06-14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440 · 선고 2013-06-14
부동산 매매대금 중 최종 소유재산인 금액을 딸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3-가단-12107 · 선고 2013-06-14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049 · 선고 2013-06-14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085 · 선고 2013-06-14
상법위반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민사대법원 · 2013마499 · 선고 2013-06-14
손해배상·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8830 · 선고 2013-06-14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수취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82 · 선고 2013-06-14
(심리불속행) 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4521 · 선고 2013-06-14
피고는 이 사건 대여의 채무자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3969 · 선고 2013-06-14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209 · 선고 2013-06-14
의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노4121 · 선고 2013-06-14
청구 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65174 · 선고 2013-06-14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730 · 선고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