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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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4724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9775 · 선고 2009-05-28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을 양수하여 영위하는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선의의 피해자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9-다-17431 · 선고 2009-05-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6403 · 선고 2009-05-28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332 · 선고 2009-05-28
연구용역비 지출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3255 · 선고 2009-05-28
유류분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09다15794 · 선고 2009-05-28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6다20290 · 선고 2009-05-2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6933 · 선고 2009-05-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14173 · 선고 2009-0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238 · 선고 2009-05-2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2194 · 선고 2009-05-28
양수인이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1798 · 선고 2009-05-28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4258 · 선고 2009-05-28
금지금 거래시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84 · 선고 2009-05-28
하자보수금등
민사대법원 · 2008다86232 · 선고 2009-05-28
대토농지의 취득과 자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8327 · 선고 2009-05-28
건축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7427 · 선고 2009-05-28
무고·사기미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167 · 선고 2009-05-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8다56392 · 선고 2009-05-2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24616 · 선고 2009-05-28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민사대법원 · 2005다56865 · 선고 2009-05-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3470 · 선고 2009-05-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3828 · 선고 2009-05-28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등을 전부 변경한 경우 등록세 등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0369 · 선고 2009-05-28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숙박업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08-나-19973 · 선고 2009-05-28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3514 · 선고 2009-05-28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고단6383 · 선고 2009-05-28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9도2086 · 선고 2009-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32354 · 선고 2009-05-28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07마767 · 선고 2009-0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979 · 선고 2009-05-2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7후3325 · 선고 2009-05-2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9294 · 선고 2009-05-28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09도875 · 선고 2009-05-28
농지로서 기능을 사실하였다가 매각직전 일시 농지로 사용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1781 · 선고 2009-05-27
남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987 · 선고 2009-05-27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18918 · 선고 2009-05-27
체납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상속 및 증여등기하여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446283 · 선고 2009-05-27
농업손실 보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20010 · 선고 2009-05-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99567 · 선고 2009-05-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10892 · 선고 2009-05-27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98091 · 선고 2009-05-27
주식 상증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 정산기준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28 · 선고 2009-05-27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8나6482 · 선고 2009-05-27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2326 · 선고 2009-05-27
간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고단162 · 선고 2009-0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3296 · 선고 2009-05-27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158 · 선고 2009-05-27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442 · 선고 2009-05-27
양도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8-가합-27274 · 선고 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