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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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01–3050 / 4771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2493 · 선고 2007-05-18
현금 증여 금액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06-가합-12257 · 선고 2007-05-18
신축주택취득기간이후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8542 · 선고 2007-05-18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03 · 선고 2007-05-18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45956 · 선고 2007-0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6누3766 · 선고 2007-05-18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108338 · 선고 2007-05-18
신용장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11956 · 선고 2007-05-18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가합15289 · 선고 2007-05-18
배당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71474 · 선고 2007-05-18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722 · 선고 2007-05-18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3780 · 선고 2007-05-1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75 · 선고 2007-05-18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6-누-3773 · 선고 2007-05-18
임대차계약으로 볼 것인지, 분양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976 · 선고 2007-05-18
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처리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111149 · 선고 2007-05-18
주류매입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33 · 선고 2007-05-18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5266 · 선고 2007-05-17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37301 · 선고 2007-0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6두8648 · 선고 2007-05-17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8255 · 선고 2007-0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6두6758 · 선고 2007-05-17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3975 · 선고 2007-05-17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6다19054 · 선고 2007-05-17
주택이 아닌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2568 · 선고 2007-05-17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6나8099 · 선고 2007-05-17
토지 취득시 계산서 미수취(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3359 · 선고 2007-05-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29012 · 선고 2007-05-17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742 · 선고 2007-05-1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160 · 선고 2007-05-17
공장 양도시 시설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2934 · 선고 2007-05-17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2370 · 선고 2007-05-17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
민사대법원 · 2003나12745 · 선고 2007-05-17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309 · 선고 2007-05-17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7922 · 선고 2007-05-17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신고의 당연 무효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3033 · 선고 2007-05-17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3685 · 선고 2007-05-17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86162 · 선고 2007-05-17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하나인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079 · 선고 2007-05-17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6구합41 · 선고 2007-05-16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행사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6-누-1904 · 선고 2007-05-1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7080 · 선고 2007-05-16
골재도매업 영위에 따른 운송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5848 · 선고 2007-05-16
사해행위취소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6-가단-54814 · 선고 2007-05-1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6가합17563 · 선고 2007-05-16
공시지가가 없는 분할토지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5909 · 선고 2007-05-16
배우자가 취득한 상가건물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8144 · 선고 2007-05-16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1557 · 선고 2007-05-16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6-구합-2147 · 선고 2007-05-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40 · 선고 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