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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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951–3000 / 4175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273 · 선고 2018-05-02
공탁금의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신청을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는 일반채권자가 아닌 담보취소요청한 담보물에 대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717 · 선고 2018-05-02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0886 · 선고 2018-05-02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5모3243 · 선고 2018-05-0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08727 · 선고 2018-05-02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2377 · 선고 2018-05-02
등록부정정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8브9 · 선고 2018-05-02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649 · 선고 2018-05-02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539 · 선고 2018-05-0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 선고 2018-05-02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4135 · 선고 2018-05-0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단64722 · 선고 2018-05-01
건물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16760 · 선고 2018-05-01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8731 · 선고 2018-05-0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8마5370 · 선고 2018-05-01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카합10031 · 선고 2018-05-01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8-가단-50743 · 선고 2018-05-01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950 · 선고 2018-04-3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81948 · 선고 2018-04-27
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1376 · 선고 2018-04-27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2264 · 선고 2018-04-27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가단103496 · 선고 2018-04-27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5424 · 선고 2018-04-27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3301 · 선고 2018-04-27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327 · 선고 2018-04-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4280 · 선고 2018-04-27
(1심과 같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42054 · 선고 2018-04-27
주류 판매 정지처분의 법류유보원칙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422 · 선고 2018-04-2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7가합202672 · 선고 2018-04-27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14 · 선고 2018-04-27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21 · 선고 2018-04-27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26 · 선고 2018-04-27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 선고 2018-04-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0486 · 선고 2018-04-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57976 · 선고 2018-04-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8707 · 선고 2018-04-27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371 · 선고 2018-04-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3811 · 선고 2018-04-26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7-가단-27954 · 선고 2018-04-26
압류처분의 적법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551 · 선고 2018-04-26
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88115 · 선고 2018-04-2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9372 · 선고 2018-04-26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5779 · 선고 2018-04-26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2385 · 선고 2018-04-26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가단23693 · 선고 2018-0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21429 · 선고 2018-04-26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3869 · 선고 2018-04-26
(심리불속행)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0327 · 선고 2018-04-26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 · 선고 2018-04-26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41 · 선고 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