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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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7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