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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손해배상(기)[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약정금·손해배상(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시공사지위확인의소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양수금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지분거래라고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않은 이 사건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심리불속행기각) 법인세법 상 부동산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부당이득금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손해배상(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피상속인.상속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재개발조합 명의 철거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구상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향교의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때에 한하여 비과세됨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됨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

항소장각하명령

손해배상(기)

도박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