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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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10855 · 선고 2022-12-07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106 · 선고 2022-12-07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6186 · 선고 2022-12-07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8131 · 선고 2022-12-07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8186 · 선고 2022-12-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97309 · 선고 2022-12-07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3933 · 선고 2022-12-06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5315 · 선고 2022-1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2노834 · 선고 2022-12-0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586 · 선고 2022-12-02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90 · 선고 2022-12-02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678 · 선고 2022-12-02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492 · 선고 2022-12-02
정보 비공개 결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4519 · 선고 2022-12-02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 선고 2022-12-02
임금·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9540 · 선고 2022-12-01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0717 · 선고 2022-12-0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65129 · 선고 2022-12-0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47521 · 선고 2022-12-01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5925 · 선고 2022-12-0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398 · 선고 2022-12-01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2461 · 선고 2022-12-01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72404 · 선고 2022-12-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2898 · 선고 2022-12-01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70316 · 선고 2022-12-0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5613 · 선고 2022-12-0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22도11950 · 선고 2022-12-01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 선고 2022-12-01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22도1499 · 선고 2022-12-01
영유아보육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6860 · 선고 2022-12-0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3242 · 선고 2022-12-01
준강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1666 · 선고 2022-12-01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59753 · 선고 2022-12-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42402 · 선고 2022-12-01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711 · 선고 2022-12-01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20후11622 · 선고 2022-12-0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48905 · 선고 2022-12-01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9539 · 선고 2022-12-0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11 · 선고 2022-12-01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65772 · 선고 2022-12-01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 선고 2022-12-01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9185 · 선고 2022-12-01
채권양수금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58248 · 선고 2022-12-01
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22도11212 · 선고 2022-12-01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 선고 2022-12-0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300586 · 선고 2022-12-01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089 · 선고 2022-12-01
결정(조서)경정
민사대법원 · 2022그18 · 선고 2022-12-01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66631 · 선고 2022-12-01
유언효력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61237 · 선고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