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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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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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169 · 선고 2019-12-05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 선고 2019-12-05
무등록 대부업체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05 · 선고 2019-12-05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 선고 2019-12-05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49313 · 선고 2019-12-04
대여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9나125 · 선고 2019-12-04
조세불복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0908 · 선고 2019-12-04
증여세 수정신고 결정 당시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의 처분성 및 국세환급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1395 · 선고 2019-12-04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2001 · 선고 2019-12-0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선거,특별광주고등법원 · (제주)2019누1359 · 선고 2019-12-04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81 · 선고 2019-12-04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1862 · 선고 2019-12-04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72 · 선고 2019-12-04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8나15749 · 선고 2019-12-04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 선고 2019-12-0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8860 · 선고 2019-12-0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1237 · 선고 2019-12-04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 선고 2019-12-04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87 · 선고 2019-12-03
원고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에 불법적으로 지급한 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806 · 선고 2019-12-03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345 · 선고 2019-12-03
소급하여 한 감정가액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12 · 선고 2019-12-03
BVI소재 SPC명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3 · 선고 2019-12-0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 선고 2019-11-29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4707 · 선고 2019-11-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9구단10431 · 선고 2019-11-29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 선고 2019-11-2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대법원 · 2019카확564 · 선고 2019-11-29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2972 · 선고 2019-11-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0126 · 선고 2019-11-29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09 · 선고 2019-11-29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식의 배당금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단-123663 · 선고 2019-11-29
이 사건 주식거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787 · 선고 2019-11-29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091 · 선고 2019-11-29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세 절감을 목적으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하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5298 · 선고 2019-11-29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185 · 선고 2019-11-29
원고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447 · 선고 2019-11-29
(1심판결 인용)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2989 · 선고 2019-11-29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7393 · 선고 2019-11-29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44 · 선고 2019-11-29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3458 · 선고 2019-11-29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81 · 선고 2019-11-29
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 선고 2019-11-29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74868 · 선고 2019-11-29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9441 · 선고 2019-11-29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33538 · 선고 2019-11-28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0786 · 선고 2019-11-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35566 · 선고 2019-11-28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339 · 선고 2019-11-28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0038 · 선고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