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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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068 · 선고 2020-09-11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도11294 · 선고 2020-08-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198 · 선고 2020-08-27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 선고 2020-08-2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4084 · 선고 2020-08-20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6241 · 선고 2020-08-13
주민소송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467 · 선고 2020-07-29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6411 · 선고 2020-07-23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2912 · 선고 2020-07-22
강제집행면탈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고단2073 · 선고 2020-07-21
강제집행면탈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고단2073 · 선고 2020-07-21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1798 · 선고 2020-07-09
주권인도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05398 · 선고 2020-07-09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대법원 · 2020마5263 · 선고 2020-06-11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385 · 선고 2020-06-11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8다224699 · 선고 2020-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3807 · 선고 2020-06-04
손해배상등·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1515 · 선고 2020-06-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5389 · 선고 2020-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1559 · 선고 2020-05-2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0436 · 선고 2020-04-09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6486 · 선고 2020-04-09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51564 · 선고 2020-04-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6592 · 선고 2020-03-26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7729 · 선고 2020-03-26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9다283794 · 선고 2020-0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19도13217 · 선고 2020-03-02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대법원 · 2019다223747 · 선고 2020-0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4869 · 선고 2020-02-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9293 · 선고 2020-0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0217 · 선고 2020-02-06
보험금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5728 · 선고 2020-02-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6194 · 선고 2020-01-22
구상금·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79799 · 선고 2020-01-17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65278 · 선고 2020-01-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7010 · 선고 2019-12-13
영업휴업보상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7629 · 선고 2019-12-12
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227 · 선고 2019-1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4115 · 선고 2019-11-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40629 · 선고 2019-11-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5432 · 선고 2019-1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3686 · 선고 2019-1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6589 · 선고 2019-1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43306 · 선고 2019-10-31
정산금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46170 · 선고 2019-10-23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9110 · 선고 2019-10-1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14998 · 선고 2019-10-17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 선고 2019-09-26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8가합52986 · 선고 2019-09-19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가단61194 · 선고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