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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0079 · 선고 2019-09-09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5044 · 선고 2019-08-29

임금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48785 · 선고 2019-08-22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4631 · 선고 2019-08-14

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9704 · 선고 2019-08-14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2289 · 선고 2019-07-2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부천지원-2018-가단-119881 · 선고 2019-07-09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2636 · 선고 2019-06-28

임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23307 · 선고 2019-06-19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3712 · 선고 2019-06-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65561 · 선고 2019-06-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2235 · 선고 2019-05-30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7807 · 선고 2019-04-23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다277538 · 선고 2019-04-23

퇴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06952 · 선고 2019-04-19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451 · 선고 2019-04-18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6321 · 선고 2019-03-14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0555 · 선고 2019-02-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1833 · 선고 2019-02-18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7287 · 선고 2019-02-14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66052 · 선고 2019-02-14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1361 · 선고 2019-02-14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8고단376 · 선고 2019-01-1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8다207854 · 선고 2018-11-29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4162 · 선고 2018-10-2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460 · 선고 2018-10-25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092 · 선고 2018-10-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증거인멸교사·입찰방해·증거은닉교사

형사대법원 · 2018도10212 · 선고 2018-10-12

임금·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53210 · 선고 2018-09-28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12869 · 선고 2018-09-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16778 · 선고 2018-09-13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8560 · 선고 2018-09-13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2549 · 선고 2018-09-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330 · 선고 2018-08-30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1821 · 선고 2018-07-12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60807 · 선고 2018-07-12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9261 · 선고 2018-07-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48297 · 선고 2018-06-28

임금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다112391 · 선고 2018-06-2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2598 · 선고 2018-06-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2795 · 선고 2018-06-15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07736 · 선고 2018-06-14

대기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9632 · 선고 2018-05-30

퇴직연금

민사대법원 · 2015다51968 · 선고 2018-05-30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4724 · 선고 2018-05-2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9372 · 선고 2018-04-2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5317 · 선고 2018-04-24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7노2221 · 선고 2018-01-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57645 · 선고 2018-01-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7고단979 · 선고 2018-01-17

판례145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