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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청구할인은 현장할인과 달리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지도 않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해행위 취소(무변론)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추심금 청구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연금청구

과학적ㆍ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등 과학기술활동이 없는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비영리회계 전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이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공탁은 착오에 의한 공탁이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고유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4①ㆍ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규정은 특혜조항이므로 엄격해석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결정 비교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됨

약정금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 범위 금액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세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음

국제조세조정법

피고들과 D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