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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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737 · 선고 2023-03-21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8287 · 선고 2023-03-21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86 · 선고 2023-03-17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3타기73 · 선고 2023-03-17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56 · 선고 2023-03-17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3660 · 선고 2023-03-17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5554 · 선고 2023-03-16
이 사건 합의금의 법적성질이 손해배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6477 · 선고 2023-03-16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7487 · 선고 2023-03-16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고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인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97 · 선고 2023-03-16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3도751 · 선고 2023-03-16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6743 · 선고 2023-03-16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5252 · 선고 2023-03-1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72046 · 선고 2023-03-16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3368 · 선고 2023-03-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2다283305 · 선고 2023-03-16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7937 · 선고 2023-03-16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 선고 2023-03-16
유류분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311296 · 선고 2023-03-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8599 · 선고 2023-03-16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8113 · 선고 2023-03-16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5221 · 선고 2023-03-16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8800 · 선고 2023-03-16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6088 · 선고 2023-03-16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6286 · 선고 2023-03-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9788 · 선고 2023-03-16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4631 · 선고 2023-03-1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5436 · 선고 2023-03-16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5306 · 선고 2023-03-16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6125 · 선고 2023-03-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형사대법원 · 2022도15319 · 선고 2023-03-16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8862 · 선고 2023-03-16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5924 · 선고 2023-03-16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8190 · 선고 2023-03-1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5336 · 선고 2023-03-16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79658 · 선고 2023-03-16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3744 · 선고 2023-03-16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8756 · 선고 2023-03-16
원고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은 관할행정청에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거주주택 과세특례 요건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 · 선고 2023-03-16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6156 · 선고 2023-03-16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4921 · 선고 2023-03-16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5948 · 선고 2023-03-16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형사대법원 · 2021도16482 · 선고 2023-03-16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5610 · 선고 2023-03-16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1구합1062 · 선고 2023-03-15
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합-103988 · 선고 2023-03-15
특수관계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147 · 선고 2023-03-15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637 · 선고 2023-03-14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2-나-24439 · 선고 2023-03-1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182 · 선고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