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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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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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4228 · 선고 2022-04-14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80781 · 선고 2022-04-14
감금·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2022도1754 · 선고 2022-04-14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3729 · 선고 2022-04-14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2898 · 선고 2022-04-14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50421 · 선고 2022-04-14
공탁의무이행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49381 · 선고 2022-04-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1다252472 · 선고 2022-04-14
매매대금·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9다292736 · 선고 2022-0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21도14530 · 선고 2022-04-14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0도9257 · 선고 2022-04-14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19도333 · 선고 2022-04-14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20도18305 · 선고 2022-04-14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1079 · 선고 2022-04-14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7667 · 선고 2022-04-14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0089 · 선고 2022-04-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0867 · 선고 2022-04-14
(심리불속행)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1895 · 선고 2022-04-14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2546 · 선고 2022-04-1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1구합12027 · 선고 2022-04-14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2555 · 선고 2022-04-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54295 · 선고 2022-04-13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16 · 선고 2022-04-13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14882 · 선고 2022-04-13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1노1976 · 선고 2022-04-1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10031 · 선고 2022-04-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0873 · 선고 2022-04-13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09 · 선고 2022-04-13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28394 · 선고 2022-04-13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23888 · 선고 2022-04-13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나-211656 · 선고 2022-04-12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 선고 2022-04-12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732 · 선고 2022-04-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4912 · 선고 2022-04-12
판결경정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1카경73 · 선고 2022-04-12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 선고 2022-04-1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4902 · 선고 2022-04-1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브2061 · 선고 2022-04-11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 선고 2022-04-08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27549 · 선고 2022-04-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나56014 · 선고 2022-04-0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1마7301 · 선고 2022-04-08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4117 · 선고 2022-04-08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1940 · 선고 2022-04-08
부과처분 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 선고 2022-04-08
실사업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857 · 선고 2022-04-08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8405 · 선고 2022-04-08
매도청구권에 의한 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4063 · 선고 2022-04-08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0613 · 선고 2022-04-08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 선고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