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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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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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8773 · 선고 2014-05-29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566 · 선고 2014-05-29
손실보상등
민사대법원 · 2012다111357 · 선고 2014-05-29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3다73780 · 선고 2014-05-29
사기·의료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노2225 · 선고 2014-05-29
(심리불속행)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174 · 선고 2014-05-29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이 원고의 양수보다 앞서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4-가단-2415 · 선고 2014-05-29
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당초 취·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2709 · 선고 2014-05-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42505 · 선고 2014-05-29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178 · 선고 2014-05-29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108 · 선고 2014-05-29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단-223192 · 선고 2014-05-29
손해배상(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70790 · 선고 2014-05-29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876 · 선고 2014-05-2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2후498 · 선고 2014-05-29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115786 · 선고 2014-05-29
소유권경정등기승낙
민사대법원 · 2012다22167 · 선고 2014-05-2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1754 · 선고 2014-05-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3542 · 선고 2014-05-29
매도·매도청구
민사대법원 · 2011다46128 · 선고 2014-05-29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47 · 선고 2014-05-29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거래가 명의도용인지,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5539 · 선고 2014-05-29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며,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204 · 선고 2014-05-2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가합26107 · 선고 2014-05-29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부당하게 채무를 면하기 위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345 · 선고 2014-05-29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13도14079 · 선고 2014-05-2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7070 · 선고 2014-05-29
양도금지채권에 대한 원고의 선의인정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3083 · 선고 2014-05-29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민사대법원 · 2013다212295 · 선고 2014-05-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3도3517 · 선고 2014-05-29
주거상업 복합건물 양도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00 · 선고 2014-05-29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679 · 선고 2014-05-29
(심리불속행기각)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259 · 선고 2014-05-29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60688 · 선고 2014-05-29
손해배상(국)·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3다217467 · 선고 2014-05-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4다642 · 선고 2014-05-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마4009 · 선고 2014-05-29
대도시내 본점의 일부기능을 신축한 건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116 · 선고 2014-05-29
원고가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65 · 선고 2014-05-29
발전시설을 저가에 양도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대한 시가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67 · 선고 2014-05-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5235 · 선고 2014-05-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2622 · 선고 2014-05-29
대여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96868 · 선고 2014-05-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518 · 선고 2014-0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1972 · 선고 2014-05-29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4노97 · 선고 2014-05-29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403 · 선고 2014-05-29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113438 · 선고 2014-05-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4도12 · 선고 2014-05-29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041 · 선고 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