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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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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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없었다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837 · 선고 2012-06-05
명의신탁자로서 토지의 실제 취득?양도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838 · 선고 2012-06-05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의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3003 · 선고 2012-06-04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560 · 선고 2012-06-01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감면배제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250 · 선고 2012-06-0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941 · 선고 2012-06-01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576 · 선고 2012-06-01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585 · 선고 2012-06-01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755 · 선고 2012-0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5824 · 선고 2012-06-01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의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4885 · 선고 2012-06-01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931 · 선고 2012-06-01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769 · 선고 2012-06-0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4076 · 선고 2012-06-01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1고단1945 · 선고 2012-06-01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근저당권등기를 위한 명의만을 대여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21373 · 선고 2012-06-01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무상증자 등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696 · 선고 2012-06-01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034 · 선고 2012-06-01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2구합111 · 선고 2012-06-01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1-가합-1851 · 선고 2012-06-01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199 · 선고 2012-06-0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7632 · 선고 2012-06-01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5003190 · 선고 2012-06-01
공사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13597 · 선고 2012-06-01
처분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인경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041 · 선고 2012-06-01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8021 · 선고 2012-06-01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2789 · 선고 2012-06-01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047 · 선고 2012-06-01
임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나20352 · 선고 2012-06-0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고정2228 · 선고 2012-06-01
주택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386 · 선고 2012-06-01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의 귀속시기는 그 돈을 받은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873 · 선고 2012-06-01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88 · 선고 2012-05-31
금융기관계좌 입?출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302 · 선고 2012-05-31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601 · 선고 2012-05-3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5305 · 선고 2012-05-31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에 확정되는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합-23623 · 선고 2012-05-31
등록 취소(상)
세무특허법원 · 2012허306 · 선고 2012-05-31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자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844 · 선고 2012-05-31
뇌물수수·사기·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노167 · 선고 2012-05-31
원고의 예금채권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채권행사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9021 · 선고 2012-05-31
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2012마300 · 선고 2012-05-31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1786 · 선고 2012-05-31
재정 신청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초재508 · 선고 2012-05-3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9 · 선고 2012-05-31
기존 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3883 · 선고 2012-05-3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되므로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651 · 선고 2012-05-31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13781 · 선고 2012-05-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매 알선등)
형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2고단84 · 선고 2012-05-31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21 · 선고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