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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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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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5854 · 선고 2023-03-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1607 · 선고 2023-03-30
인적용역비용 및 광고선전비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과정 중의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759 · 선고 2023-03-30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8749 · 선고 2023-03-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80481 · 선고 2023-03-30
(심리불속행)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0765 · 선고 2023-03-30
일시적 1세대3주택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 · 선고 2023-03-3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22다297335 · 선고 2023-03-30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2재다300253 · 선고 2023-03-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72971 · 선고 2023-03-30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07076 · 선고 2023-03-30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9783 · 선고 2023-03-30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2313 · 선고 2023-03-30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600 · 선고 2023-03-30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재다-31 · 선고 2023-03-30
이 사건 양도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와 같이 취급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1577 · 선고 2023-03-29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3-가단-51840 · 선고 2023-0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고단2436 · 선고 2023-03-2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고단3782 · 선고 2023-03-28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820 · 선고 2023-03-28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8658 · 선고 2023-03-28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860 · 선고 2023-03-28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 선고 2023-03-24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4869 · 선고 2023-03-24
위장거래(끼워넣기거래) 해당여부 및 장기부과제척기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633 · 선고 2023-03-2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4920 · 선고 2023-03-24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2-가단-55390 · 선고 2023-03-24
부양료변경심판청구
가사대법원 · 2022스771 · 선고 2023-03-24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 선고 2023-03-24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836 · 선고 2023-03-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8206 · 선고 2023-03-23
(심리불속행)양도계약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2642 · 선고 2023-03-23
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56 · 선고 2023-03-23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311 · 선고 2023-03-23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65217 · 선고 2023-03-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그42 · 선고 2023-03-23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84 · 선고 2023-03-23
(무변론 판결)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8775 · 선고 2023-03-23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379 · 선고 2023-03-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4560 · 선고 2023-03-23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2068 · 선고 2023-03-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6184 · 선고 2023-03-22
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2-가단-106585 · 선고 2023-03-22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9345 · 선고 2023-03-22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재누-1105 · 선고 2023-03-2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1-가단-106374 · 선고 2023-03-2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53299 · 선고 2023-03-21
원고는 사업용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으로 부과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 선고 2023-03-21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장흥지원-2022-가합-5183 · 선고 2023-03-21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760 · 선고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