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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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0540 · 선고 2014-06-03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3라205 · 선고 2014-06-02
상속재산분할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3브127 · 선고 2014-06-02
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032 · 선고 2014-05-30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4모739 · 선고 2014-05-30
피대위채권이 부존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425 · 선고 2014-05-30
변호사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656 · 선고 2014-05-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42 · 선고 2014-05-30
쟁점금액은 용역거래가 아닌 사업이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379 · 선고 2014-05-30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6181 · 선고 2014-05-30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합-35050 · 선고 2014-05-30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362 · 선고 2014-05-30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195 · 선고 2014-05-30
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채권자에게 통지하여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4-가단-70904 · 선고 2014-05-30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소사장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4 · 선고 2014-05-30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3-구합-1995 · 선고 2014-05-30
근로계약이나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 처분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0779 · 선고 2014-05-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2다31802 · 선고 2014-05-29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13999 · 선고 2014-05-29
청구이의등
민사대법원 · 2013다82043 · 선고 2014-05-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5232 · 선고 2014-05-29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001 · 선고 2014-05-29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5461 · 선고 2014-05-29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0299 · 선고 2014-05-29
해외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556 · 선고 2014-05-29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압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51325 · 선고 2014-05-29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650 · 선고 2014-05-29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3허9263 · 선고 2014-05-29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4두2348 · 선고 2014-05-29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1233 · 선고 2014-05-29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유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5925 · 선고 2014-05-29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78 · 선고 2014-05-29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98720 · 선고 2014-05-29
조합설립인가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8677 · 선고 2014-05-29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5331 · 선고 2014-05-2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4295 · 선고 2014-05-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5010 · 선고 2014-05-29
로또복권당첨금의 부부공유재산 인정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5461 · 선고 2014-05-29
실제 필요경비 지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비 부인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078 · 선고 2014-05-29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이 없어 매입비용, 임차등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280 · 선고 2014-05-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6928 · 선고 2014-05-2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4마329 · 선고 2014-05-29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4다765 · 선고 2014-05-29
어업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2478 · 선고 2014-05-29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3-가합-11241 · 선고 2014-05-29
방송방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1다31225 · 선고 2014-05-29
음란물건전시
형사대법원 · 2013도15643 · 선고 2014-05-29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156 · 선고 2014-05-29
명의신탁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5180 · 선고 2014-05-2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5454 · 선고 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