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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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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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허위계상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5633 · 선고 2012-06-08
분양행위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5848 · 선고 2012-06-08
실사업자 및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8270 · 선고 2012-06-08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82 · 선고 2012-06-08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82 · 선고 2012-06-08
공인회계사로 독립적으로 1년이상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530 · 선고 2012-06-08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574 · 선고 2012-06-08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1-가단-39617 · 선고 2012-06-08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533 · 선고 2012-06-08
공동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426 · 선고 2012-06-08
특허사용권을 부여한 행위는 사업의 한 종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068 · 선고 2012-06-08
미등기 전매의 귀속주체로 양도차익을 얻은 이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670 · 선고 2012-06-08
회사 인수대금으로 약정한 가액에서 은행순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인수대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152 · 선고 2012-06-0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76 · 선고 2012-06-0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3197 · 선고 2012-06-08
강제추행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1고합686 · 선고 2012-06-08
아파트 취득후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26 · 선고 2012-06-08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1구합1960 · 선고 2012-06-08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6506 · 선고 2012-06-08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1-가단-12735 · 선고 2012-06-08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과 관련없이 주식인수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8997 · 선고 2012-06-08
유상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029 · 선고 2012-06-08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처분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059 · 선고 2012-06-0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0973 · 선고 2012-06-08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04084 · 선고 2012-06-08
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17022 · 선고 2012-06-08
어음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나6286 · 선고 2012-06-07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2-가단-2852 · 선고 2012-06-07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958 · 선고 2012-06-07
건물인도·건물명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8831 · 선고 2012-06-0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747 · 선고 2012-06-07
무효확인소송의 확정 판결은 본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선결적 판결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6591 · 선고 2012-06-07
전기부품 제조업자인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351 · 선고 2012-06-07
추심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9594 · 선고 2012-0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고단710 · 선고 2012-06-0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6589 · 선고 2012-06-07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8281 · 선고 2012-06-07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6378 · 선고 2012-06-07
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983 · 선고 2012-06-07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523 · 선고 2012-06-07
원고에게는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6268 · 선고 2012-06-0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1013 · 선고 2012-06-07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713 · 선고 2012-06-07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구합779 · 선고 2012-06-05
유류분반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0가단117329 · 선고 2012-06-05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9399 · 선고 2012-06-05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까지 미칠 수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65 · 선고 2012-06-05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상보증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86 · 선고 2012-06-05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819 · 선고 2012-0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875 · 선고 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