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2011-가단-3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