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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함

양도당시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평가대상주식의 평가방법

배당이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명의자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자를 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하당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이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일부국패

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의 청구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지분거래라고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과 압류 말소는 적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근저당권말소

이 사건 상여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대토협약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환지로 볼 수 있지 여부와 소득구분

주택과 분리하여 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토지를 주택과 같이 양도하려고 했었다는 동기나 원고의 사정만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양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정한 것인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및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

토지인도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법인 대표자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구상금

가산세 감면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법인세법 상 부동산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