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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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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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574 · 선고 2022-04-21
정산금등·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0327 · 선고 2022-04-2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987 · 선고 2022-04-21
추행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도3047 · 선고 2022-04-21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249 · 선고 2022-04-21
체납자 동거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 선고 2022-04-21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 선고 2022-04-21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1-가단-34861 · 선고 2022-04-21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 선고 2022-04-21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단-68008 · 선고 2022-04-2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3104 · 선고 2022-04-2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9670 · 선고 2022-04-20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21허2694 · 선고 2022-04-20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173 · 선고 2022-04-20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7683 · 선고 2022-04-20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21허2694 · 선고 2022-04-20
주식의 양도일은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대금결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44 · 선고 2022-04-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34345 · 선고 2022-04-19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807 · 선고 2022-04-19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3374 · 선고 2022-04-19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단-114972 · 선고 2022-04-19
질권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조 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 선고 2022-04-19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7942 · 선고 2022-04-19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9135 · 선고 2022-04-19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대법원 · 2022그501 · 선고 2022-04-19
용역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4036 · 선고 2022-04-19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되는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803 · 선고 2022-04-18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 선고 2022-04-1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 선고 2022-04-15
쟁점사업장 실사업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0316 · 선고 2022-04-15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879 · 선고 2022-04-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70 · 선고 2022-04-15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1노824 · 선고 2022-04-15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인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4909 · 선고 2022-04-15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336 · 선고 2022-04-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304670 · 선고 2022-04-14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 선고 2022-04-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715 · 선고 2022-04-14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0추5169 · 선고 2022-04-14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7117 · 선고 2022-0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형사대법원 · 2022도768 · 선고 2022-04-14
분배금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300203 · 선고 2022-04-14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 선고 2022-04-14
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25 · 선고 2022-04-14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 직접 시행)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2047 · 선고 2022-04-1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2고합7 · 선고 2022-04-14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고단2251 · 선고 2022-04-14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민사대법원 · 2019다299423 · 선고 2022-04-14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99372 · 선고 2022-04-1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6177 · 선고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