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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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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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1인에 대한 채권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97688 · 선고 2021-04-14
(증여재산 여부) 원고 명의의 ○헤븐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968 · 선고 2021-04-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7556 · 선고 2021-04-14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08 · 선고 2021-04-13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 선고 2021-04-13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 · 선고 2021-04-13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730 · 선고 2021-04-13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451 · 선고 2021-04-09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 선고 2021-04-09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51 · 선고 2021-04-09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705 · 선고 2021-04-09
상증세법상 고가양도로 과세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가 아닌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 · 선고 2021-04-0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2216 · 선고 2021-04-09
근로에관한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나1078 · 선고 2021-04-09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98 · 선고 2021-04-09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 선고 2021-04-09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 선고 2021-04-09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0누3855 · 선고 2021-04-09
근로에관한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나1108 · 선고 2021-04-09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 선고 2021-04-09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 선고 2021-04-09
손해배상(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207564 · 선고 2021-04-09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8491 · 선고 2021-04-09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468 · 선고 2021-04-09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269 · 선고 2021-04-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0누21548 · 선고 2021-04-09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2302 · 선고 2021-04-09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4100 · 선고 2021-04-09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9074 · 선고 2021-04-09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 선고 2021-04-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4670 · 선고 2021-04-0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모4058 · 선고 2021-04-09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민사대법원 · 2020마7695 · 선고 2021-04-09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 선고 2021-04-09
임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19708 · 선고 2021-04-0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965 · 선고 2021-04-08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2443 · 선고 2021-04-08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8458 · 선고 2021-04-08
배당이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 선고 2021-04-08
청구이의·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4496 · 선고 2021-04-08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02050 · 선고 2021-04-08
용역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3858 · 선고 2021-04-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19690 · 선고 2021-04-0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9후10609 · 선고 2021-04-08
손해배상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3296 · 선고 2021-04-08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8502 · 선고 2021-04-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0노279 · 선고 2021-04-0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9후11756 · 선고 2021-04-08
명의수탁자A의 계좌를 실제로 운용, 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A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505 · 선고 2021-04-08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41 · 선고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