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2심

재산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0. 00가든3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348,020원(도시지역분865,060원,지방교육세247,1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2쪽19행의”지방세법“을”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