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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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422 · 선고 2014-06-11
보험금·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0831 · 선고 2014-06-11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387 · 선고 2014-06-1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5869 · 선고 2014-06-11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948 · 선고 2014-06-11
비거주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7771 · 선고 2014-06-11
원고가 강창수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금전은 이자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7 · 선고 2014-06-11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3고정33 · 선고 2014-06-11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14-가단-7352 · 선고 2014-06-11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225009 · 선고 2014-06-11
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3고단8621 · 선고 2014-06-1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13-가단-7485 · 선고 2014-06-11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894 · 선고 2014-06-1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31976 · 선고 2014-06-11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 분담을 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3-나-21766 · 선고 2014-06-11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8943 · 선고 2014-06-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909 · 선고 2014-06-10
원고에서 회계처리 누락한 대출금 및 건물취득비용이 원고회사에 반환되어 원고회사의 비용으로 부인하고 사외유출로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461 · 선고 2014-06-10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36265 · 선고 2014-06-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3드단302849 · 선고 2014-06-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587 · 선고 2014-06-10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582 · 선고 2014-0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29355 · 선고 2014-06-10
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366 · 선고 2014-06-10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2고단372 · 선고 2014-06-10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912 · 선고 2014-06-10
채권 계산서의 제출에 의한 청구금액 확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62251 · 선고 2014-06-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0976 · 선고 2014-06-10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3로160 · 선고 2014-06-09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199 · 선고 2014-06-05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256 · 선고 2014-06-05
전부금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3851 · 선고 2014-06-05
건물등철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2439 · 선고 2014-06-05
위헌심판제청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4카기118 · 선고 2014-06-05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증여자에 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876 · 선고 2014-06-05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545 · 선고 2014-06-05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3-가단-52866 · 선고 2014-06-03
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3그336 · 선고 2014-06-03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각하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513 · 선고 2014-06-0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735 · 선고 2014-06-03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050 · 선고 2014-06-03
내국법인의 위탁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요건, 재위수탁의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380 · 선고 2014-06-03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3나19241 · 선고 2014-06-03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22 · 선고 2014-06-0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가등기 하여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4559 · 선고 2014-06-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2050 · 선고 2014-06-03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307 · 선고 2014-06-03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64 · 선고 2014-06-0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는 실질적 지배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074 · 선고 2014-06-03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916 · 선고 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