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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을 때 그 소각대금의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

배당이의 원고적격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실체법·절차법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

의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라 상법상 내지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민사판결에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쟁점 법인에서 근로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부당이득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대상 여부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음

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분담금 역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처분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 각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 내지 무효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이 사건 주식 양도 목적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보아야 함

원고의 언니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유예기간 기간을 두지 않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근거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해고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계좌이체금액이 증여인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환급금 채권 양도의 유효성 및 대항요건 구비 여부

(심리불속행)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하자보수비등

해고무효확인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국내제공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 없음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