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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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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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 선고 2023-04-07
1:1PT 개인지도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410 · 선고 2023-04-07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수원고등법원 · 2022르12347 · 선고 2023-04-07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 선고 2023-04-07
구상금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3-가합-50003 · 선고 2023-04-06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26 · 선고 2023-04-06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3-가단-30818 · 선고 2023-04-06
집합건물의 토지만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41129 · 선고 2023-04-06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1575 · 선고 2023-04-06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526 · 선고 2023-0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 선고 2023-04-06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 선고 2023-04-06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4177 · 선고 2023-04-06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884 · 선고 2023-04-06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065 · 선고 2023-04-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나48698 · 선고 2023-04-0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 선고 2023-04-06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5059 · 선고 2023-04-06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 선고 2023-04-0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 선고 2023-04-06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3517 · 선고 2023-04-06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2711 · 선고 2023-04-06
이행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2구합30165 · 선고 2023-04-06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21르33689 · 선고 2023-0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2고합263 · 선고 2023-0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34786 · 선고 2023-04-06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 선고 2023-04-06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5186 · 선고 2023-04-06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855 · 선고 2023-04-06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합-467 · 선고 2023-04-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22구합908 · 선고 2023-04-06
명의변경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각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5984 · 선고 2023-04-06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0457 · 선고 2023-04-06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7159 · 선고 2023-04-06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6866 · 선고 2023-04-05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87668 · 선고 2023-04-05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95 · 선고 2023-04-05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72769 · 선고 2023-04-0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단-33 · 선고 2023-04-05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41 · 선고 2023-04-05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57 · 선고 2023-04-05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6682 · 선고 2023-04-05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 선고 2023-04-05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 선고 2023-04-05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3524 · 선고 2023-04-05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부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7701 · 선고 2023-04-05
관련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으나 패소확정되었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매대금 교부받은 시점이 아닌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29219 · 선고 2023-04-05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250 · 선고 2023-04-04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단-5776 · 선고 2023-04-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33601 · 선고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