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751–2800 / 3766
(심리불속행)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1785 · 선고 2022-04-28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형사대법원 · 2018도3914 · 선고 2022-04-28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대법원 · 2022도3282 · 선고 2022-0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형사대법원 · 2022도1013 · 선고 2022-04-28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68265 · 선고 2022-04-28
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84915 · 선고 2022-04-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11012 · 선고 2022-04-28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1932 · 선고 2022-04-28
(심리불속행) 가공경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3156 · 선고 2022-04-28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0923 · 선고 2022-04-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1나23956 · 선고 2022-04-27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440 · 선고 2022-04-27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02 · 선고 2022-04-27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단-104227 · 선고 2022-04-27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02281 · 선고 2022-04-27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658 · 선고 2022-04-27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090 · 선고 2022-04-27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4453 · 선고 2022-04-27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단-102556 · 선고 2022-04-27
강등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74052 · 선고 2022-04-27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가합402887 · 선고 2022-04-26
유언에 따른 유증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상속분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1-가단-212100 · 선고 2022-04-26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8559 · 선고 2022-04-26
관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40098 · 선고 2022-04-22
확정판결에 따라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직접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0685 · 선고 2022-04-22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82847 · 선고 2022-04-22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 선고 2022-04-22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합-104170 · 선고 2022-04-22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375 · 선고 2022-04-2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40 · 선고 2022-04-22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3564 · 선고 2022-04-22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0나305773 · 선고 2022-04-22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3602 · 선고 2022-04-22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22그536 · 선고 2022-04-22
부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불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 선고 2022-04-2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272 · 선고 2022-04-22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2905 · 선고 2022-04-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663 · 선고 2022-04-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45551 · 선고 2022-04-21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19 · 선고 2022-04-21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나6726 · 선고 2022-04-21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028 · 선고 2022-04-21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746 · 선고 2022-04-21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76204 · 선고 2022-04-21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 선고 2022-04-21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 · 선고 2022-04-21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 선고 2022-04-21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2662 · 선고 2022-04-21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1081 · 선고 2022-04-21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269 · 선고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