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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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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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4749 · 선고 2018-05-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7나314197 · 선고 2018-0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4027 · 선고 2018-05-17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06042 · 선고 2018-05-17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7-구합-30413 · 선고 2018-05-17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49 · 선고 2018-05-17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161 · 선고 2018-05-17
실제 대표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63 · 선고 2018-05-17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0863 · 선고 2018-05-17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가단210771 · 선고 2018-05-17
약정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35833 · 선고 2018-05-1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172 · 선고 2018-05-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7가단509312 · 선고 2018-05-16
사해행위취소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7가합200853 · 선고 2018-05-16
이 사건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 · 선고 2018-05-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303 · 선고 2018-05-16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가단220352 · 선고 2018-05-16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868 · 선고 2018-05-16
정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가합101663 · 선고 2018-05-16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 선고 2018-05-16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946 · 선고 2018-05-16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 선고 2018-05-16
법령상 기준의 변경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8-구합-19 · 선고 2018-05-16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78997 · 선고 2018-05-16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3509 · 선고 2018-05-16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082 · 선고 2018-05-16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0877 · 선고 2018-05-16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3923 · 선고 2018-05-16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4961 · 선고 2018-05-16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7499 · 선고 2018-05-16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7-가단-10040 · 선고 2018-05-16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55672 · 선고 2018-05-16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196 · 선고 2018-05-16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20 · 선고 2018-05-16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4152 · 선고 2018-05-16
지역권설정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36336 · 선고 2018-05-15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2067 · 선고 2018-05-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7984 · 선고 2018-05-1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252 · 선고 2018-05-1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0471 · 선고 2018-05-15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2880 · 선고 2018-05-15
감면유예기간 내에 터파기 작업으로 공사 착수행위 후에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는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5049 · 선고 2018-05-15
손실보상금증액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1221 · 선고 2018-05-15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74 · 선고 2018-05-1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14므4963 · 선고 2018-05-1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3692 · 선고 2018-05-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7509 · 선고 2018-05-15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 선고 2018-05-1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6다227625 · 선고 2018-05-15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4060 · 선고 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