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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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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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125 · 선고 2014-06-1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2051 · 선고 2014-06-12
복직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4852 · 선고 2014-06-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4214 · 선고 2014-06-12
음란물건전시
형사대법원 · 2013도6345 · 선고 2014-06-12
(심리불속행)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에 대한 충당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177 · 선고 2014-06-12
(심리불속행)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748 · 선고 2014-06-12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12270 · 선고 2014-06-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5382 · 선고 2014-06-12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1694 · 선고 2014-0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4도2578 · 선고 2014-06-12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4나1889 · 선고 2014-06-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3노3423 · 선고 2014-06-12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3423 · 선고 2014-06-1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8483 · 선고 2014-06-12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4303 · 선고 2014-0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5410 · 선고 2014-06-12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23 · 선고 2014-06-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3구합11301 · 선고 2014-06-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495 · 선고 2014-06-12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99 · 선고 2014-06-12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3088 · 선고 2014-06-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931 · 선고 2014-06-12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47548 · 선고 2014-06-1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1다76105 · 선고 2014-06-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106058 · 선고 2014-06-12
공제금
민사대법원 · 2013다63776 · 선고 2014-06-12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75892 · 선고 2014-06-12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981 · 선고 2014-06-12
한국마사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3231 · 선고 2014-06-12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0525 · 선고 2014-06-12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520 · 선고 2014-06-12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214864 · 선고 2014-06-1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0106 · 선고 2014-06-12
(심리불속행)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75 · 선고 2014-06-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4138 · 선고 2014-06-12
전자고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328 · 선고 2014-06-12
명의신탁 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한 경우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역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1130 · 선고 2014-06-1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69 · 선고 2014-06-12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가사대법원 · 2014므329 · 선고 2014-06-12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5145 · 선고 2014-06-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형사대법원 · 2014도1894 · 선고 2014-0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037 · 선고 2014-06-12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5337 · 선고 2014-06-12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0533 · 선고 2014-06-11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1205 · 선고 2014-06-11
약관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1827 · 선고 2014-06-11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1611 · 선고 2014-06-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2구합3820 · 선고 2014-06-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93 · 선고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