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