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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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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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의 처분으로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3279 · 선고 2012-06-14
(심리불속행)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5312 · 선고 2012-06-1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4459 · 선고 2012-06-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6035 · 선고 2012-06-14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10다29034 · 선고 2012-0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2도534 · 선고 2012-06-14
손해배상·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15060 · 선고 2012-06-14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56873 · 선고 2012-06-14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5091 · 선고 2012-06-14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442 · 선고 2012-06-14
(심리불속행) 하자가 명백하지 않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6025 · 선고 2012-06-14
(심리불속행)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4951 · 선고 2012-06-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41256 · 선고 2012-06-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0다77293 · 선고 2012-06-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86525 · 선고 2012-06-14
건축허가서변경
민사대법원 · 2010다86112 · 선고 2012-06-14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24163 · 선고 2012-06-14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0다105310 · 선고 2012-06-14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291 · 선고 2012-06-14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어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548 · 선고 2012-06-14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4982 · 선고 2012-06-1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2후320 · 선고 2012-0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3200 · 선고 2012-06-14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6794 · 선고 2012-06-14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합-21252 · 선고 2012-06-14
원고가 북한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470 · 선고 2012-06-14
도로포장 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2다20819 · 선고 2012-06-14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4175 · 선고 2012-06-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395 · 선고 2012-06-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11651 · 선고 2012-06-14
권리범위확인(실)
특허특허법원 · 2012허412 · 선고 2012-06-14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355 · 선고 2012-06-14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4046 · 선고 2012-06-14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3306 · 선고 2012-06-14
실질적인 세대분가 없이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하여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9840 · 선고 2012-06-14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노28 · 선고 2012-06-14
비용부담
민사대법원 · 2010다86723 · 선고 2012-06-1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0다95635 · 선고 2012-0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8328 · 선고 2012-06-14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33 · 선고 2012-06-14
부동산 거래가 상속개시 당시 무효가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266 · 선고 2012-06-14
(심리불속행)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5145 · 선고 2012-06-14
약정금등·대납금
민사대법원 · 2010다94410 · 선고 2012-06-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3893 · 선고 2012-06-14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로 추계과세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1618 · 선고 2012-06-14
과세예고 통지 후 피고와 작은 아버지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9164 · 선고 2012-06-14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행정제재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3002 · 선고 2012-06-14
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409 · 선고 2012-06-1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0다28383 · 선고 2012-06-14
유체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11다109937 · 선고 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