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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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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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등 취소 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3811 · 선고 2011-06-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15292 · 선고 2011-06-09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409 · 선고 2011-06-08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673 · 선고 2011-06-08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6373 · 선고 2011-06-08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119 · 선고 2011-06-08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재누-260 · 선고 2011-06-08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853 · 선고 2011-06-08
건강 검진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9955 · 선고 2011-06-08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73 · 선고 2011-06-08
부동산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3345 · 선고 2011-06-08
금지금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5428 · 선고 2011-06-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21028 · 선고 2011-06-08
공공 공지지정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0구합3352 · 선고 2011-06-0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77 · 선고 2011-06-08
급여채권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6670 · 선고 2011-06-08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0502 · 선고 2011-06-08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679 · 선고 2011-06-08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1538 · 선고 2011-06-08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96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437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618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865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72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444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659 · 선고 2011-06-07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044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611 · 선고 2011-06-07
주유소 운영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006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803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65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89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202 · 선고 2011-06-07
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543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028 · 선고 2011-06-07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968 · 선고 2011-06-07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601 · 선고 2011-06-07
조세부과처분 취소
세무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구합697 · 선고 2011-06-0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967 · 선고 2011-06-07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노36 · 선고 2011-06-03
해상운임 채권매매의 실질을 담보의 제공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356 · 선고 2011-06-03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2401 · 선고 2011-06-03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1가단14425 · 선고 2011-06-03
국가보안법위반(기타)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재노46 · 선고 2011-06-03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624 · 선고 2011-06-03
국세부과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5155 · 선고 2011-06-03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나20073 · 선고 2011-06-03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0나6091 · 선고 2011-0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146 · 선고 2011-06-03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가단7969 · 선고 201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