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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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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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8403 · 선고 2014-06-13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13 · 선고 2014-06-13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요건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2251 · 선고 2014-06-13
소청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6509 · 선고 2014-06-13
실질귀속자인 미국 소재 파트너쉽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어 비과세대상이고, 버뮤다 소재 파트너쉽은 법인세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684 · 선고 2014-06-13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804 · 선고 2014-06-1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560 · 선고 2014-06-13
체납자로부터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당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25451 · 선고 2014-06-13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382 · 선고 2014-0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9028 · 선고 2014-06-13
동일한 처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본 소는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56 · 선고 2014-06-13
조정결정고시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3누2952 · 선고 2014-06-13
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10367 · 선고 2014-06-1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972 · 선고 2014-06-13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4다14375 · 선고 2014-06-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자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69 · 선고 2014-06-12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269 · 선고 2014-06-12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297 · 선고 2014-06-12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6198 · 선고 2014-06-12
부당이득금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11376 · 선고 2014-06-12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345 · 선고 2014-06-12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114조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277 · 선고 2014-06-12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가산세 채권에 영향을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4-가합-279 · 선고 2014-06-12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92159 · 선고 2014-06-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489 · 선고 2014-06-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4309 · 선고 2014-06-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4255 · 선고 2014-06-1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032 · 선고 2014-06-12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157 · 선고 2014-06-12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65 · 선고 2014-0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5084 · 선고 2014-0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4도2393 · 선고 2014-06-1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4마145 · 선고 2014-06-12
이자비용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근거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37 · 선고 2014-06-12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004 · 선고 2014-06-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75986 · 선고 2014-06-12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2도2732 · 선고 2014-06-12
관리비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95964 · 선고 2014-0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2014도3163 · 선고 2014-06-12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4620 · 선고 2014-06-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8946 · 선고 2014-0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0915 · 선고 2014-06-12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령은 삭제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법률효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002 · 선고 2014-06-12
주민등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6025 · 선고 2014-0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4도3360 · 선고 2014-06-12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7953 · 선고 2014-06-12
일반적으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이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30941 · 선고 2014-06-12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6181 · 선고 2014-06-12
(심리불속행)부외경비의 입증 및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146 · 선고 2014-06-12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2828 · 선고 20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