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701–2750 / 17만11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33301 · 선고 2025-08-28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발생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752 · 선고 2025-08-28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1261 · 선고 2025-08-28
임금·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19454 · 선고 2025-08-28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132 · 선고 2025-08-27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2-가단-32165 · 선고 2025-08-27
대표이사 상여 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1159 · 선고 2025-08-27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5고단1185 · 선고 2025-08-27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1543 · 선고 2025-08-27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094 · 선고 2025-08-27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10915 · 선고 2025-08-27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66 · 선고 2025-08-27
피고의 주권발행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5-가단-53224 · 선고 2025-08-27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4415 · 선고 2025-08-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4452 · 선고 2025-08-27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주등이 아닌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834 · 선고 2025-08-27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38416 · 선고 2025-08-27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5-가단-53159 · 선고 2025-08-27
명시적 계약이 아닌,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명의도용 등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246 · 선고 2025-08-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4누21720 · 선고 2025-08-27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264 · 선고 2025-08-2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별도 간주 규정을 두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071 · 선고 2025-08-27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비록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 2년의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701 · 선고 2025-08-27
(무변론) 추심금청구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5-가단-53062 · 선고 2025-08-27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995 · 선고 2025-08-27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 소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484 · 선고 2025-08-27
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70595 · 선고 2025-08-27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257 · 선고 2025-08-27
이 사건 양도대금은 다운계약서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538 · 선고 2025-08-27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116 · 선고 2025-08-27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1795 · 선고 2025-08-27
쟁점 부동산 양도 당시 거주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3642 · 선고 2025-08-27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5노860 · 선고 2025-08-27
자동확정방식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8220 · 선고 2025-08-26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피보전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1529 · 선고 2025-08-26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에 따른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077 · 선고 2025-08-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922 · 선고 2025-08-26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850 · 선고 2025-08-26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평택지원-2024-가단-78373 · 선고 2025-08-2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25-가단-5561 · 선고 2025-08-26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4-가단-140688 · 선고 2025-08-26
소송비용액확정
가사수원가정법원 · 2024브1072 · 선고 2025-08-25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301 · 선고 2025-08-25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추계조사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54 · 선고 2025-08-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609 · 선고 2025-08-22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평택지원-2025-가단-53101 · 선고 2025-08-22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4누14742 · 선고 2025-08-22
재심사유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재구단-5046 · 선고 2025-08-2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726 · 선고 2025-08-22
쟁점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1053 · 선고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