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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사해행위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 매각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

공동저당 관계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는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함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과태료부과처분취소[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보증금반환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상금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용역비·부당이득금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건물신축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공사 착수로 볼 수 없음.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의 정한 대로 발급하지 않아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청구

보증금반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계좌 명의인의 배우자가 실사업자로 추정된다면, 해당 계좌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임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을 피고가 송금받도록 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부당이득금[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