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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주택이 증축된 주택인지 신축된 주택인지의 여부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주1)ㆍ부착명령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음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원고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당이득금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중재판정의집행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거절결정(디)

저작권법위반

임금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계열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내인 자가 원고의 재단 이사로 취임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것에 해당함